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Case01
필로폰 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된 의뢰인
필로폰 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된 의뢰인
항소심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1심 징역 2년세담의 변호
- 환송심 무죄
※ 파기 사건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다시 판단하게 만든 사례를 의미합니다.
Case02
동종 마약 전력이 있던 의뢰인
동종 마약 전력이 있던 의뢰인
법무법인 세담을 만나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동종 전력 집행유예 상태세담의 변호
- 벌금형 방어
※ 벌금형 방어는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벌금 200만 원 및 800만 원에 각 처한다.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세담의 조력으로 사건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