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점, 공모자들이 의뢰인 형의 친구들이고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 경로를 알지 못하는 등 모르는 범행의 경위들이 다수 있는 바를 토대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었던 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