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대규모 마약 수입 공모,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절반 이하 감형
향정
사건 종류
11년
1심 형량
4.5년
최종 형량
감형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대규모 마약 수입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 이후에도 세담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과 판단 누락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수 혐의에 대한 상상적 경합 적용 여부
원심의 판단 누락 및 법리 오해
환송심에서의 일부 무죄 가능성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상상적 경합 법리 주장수 개의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② 판단 누락 지적원심이 충분히 다투지 않은 쟁점을 상고이유로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③ 일부 무죄 확보환송심에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분리해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1년이 4년 6개월로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일부 무죄 선고
징역 11년 → 4년 6개월
형량 절반 이하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