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변호사(담당변호사 : 박종민)는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S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약 5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2회에 걸친 필로폰 매수, 필로폰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양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번 마약류 범행으로 기소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변호사 박종민 대표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