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황세영)는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문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수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준비하고 있던 전문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적어도 벌금형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요청한 양형자료를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이 우발적인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단약치료를 받고 단약치료 의사도 그 누구보다 강한 점 등을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