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텔레그램·가상자산으로 필로폰 반복적으로 매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유형
반복적 매수
주요 행위
가상자산 송금
사건 특징
집행유예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판매책과 연락해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수도계량기 등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합계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매수와 투약을 계속했고, 범행 당시에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캔맥주에 희석해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반복된 필로폰 매수와 총량·대금의 평가
2. 가상자산 송금과 은닉장소 수거의 증명
3. 수사 중 계속된 범행과 단약 의지의 양형 충돌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1) 증거의 구분ㅣ반복적으로 매수행위와 각 거래 증거의 구분
2) 행위의 특정ㅣ매수 방식과 실제 투약행위의 특정
3) 양형 요소ㅣ강한 단약 의지와 보호관찰·치료조건의 결합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수사 중에도 필로폰 매수와 투약을 계속한 점에서 중독 위험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마약류의 매도·투약
마약류별 행위와 증거
단발적 매도와 확정판결
친분관계 매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