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파트너변호사
Tel
02-597-5503
E-mail
skkim@sedamlaw.co.kr
완벽한 결과로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호사 김선규입니다
학력/경력
- 전주해성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변호사시험 8회
- (전) 육군 법무관
- (전) 육군 제21사단 보통검찰부장 군검사
- (전)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법무실 송무부장
- (전) 법률사무소 세담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 수행
법률자문
- (전)주식회사 빅무브벤처스 감사
민사
- 70억 원 상당의 육군 전차 포술 시뮬레이터 납품 사업 분쟁 사건 수행 (전부승소)
- 90억 원 상당의 육군 방탄복 납품 사업에 관한 분쟁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철강회사 간 철강재 소유권 분쟁 사건 대리 (전부 승소)
- 법인이 사내이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 대리 (전부승소)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행위 및 임무해태 등을 이유로 한 약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수급인을 대리하여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 청구 소송 제기 (전부승소)
- 건설 회사를 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약 10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최초 청구금액 중 98% 인정)
-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위반을 주장하며 기 지급한 상가 건물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승소)
형사
- 박사방 성착취물 사건 관련자들 수사 및 기소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경력
-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변호 (전부무죄)
-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간 위증 사건 변호 (전부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방어 (전부무죄)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 방어(도주치상죄 무죄)
- 강간죄 피의자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세탁한 사건 방어 (불입건 결정)
-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마약류관리법위반죄 3심 방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긴급체포된 피의자 방어 (구속영장 청구 저지 및 피의자 즉시 석방)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방어(강도상해 대신 공갈과 상해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건 방어 (벌금형 선고로 집행유예 실효 방어)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수수 혐의 및 대마 매매, 흡연 혐의 사건 방어 (기소유예 처분 종결)
행정
- 건설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방어 (건설사 전부승소)
- 군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사건 피고 측 방어 (전부승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피고 측 방어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