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일부 소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엑스터시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투약 사실이 있는가"를 넘어, 반복된 범행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과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담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고,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할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동일한 수준의 중대성이 아님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범행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신고하며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교정·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