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은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Y씨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었다가,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Y씨가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에 즉시 방문하여 유치접견을 진행하며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 Y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 Y씨는 그대로 구치소로 향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경찰이 의뢰인 Y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 Y씨가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입소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피의자의 체포과정에서의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석방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조력에 힘입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