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원심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한 사례
향정
사건 종류
투약·제공 일부 무죄 유지
주요 행위
징역 6개월
최종 결과
매수 1회 유죄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필로폰 매수·투약·제공 혐의가 함께 다뤄진 항소심 사건입니다. 매수 1회는 계좌 입금과 통신 자료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투약·제공 부분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대리운전 이동 경로의 객관적 행적 자료를 근거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핵심 쟁점
1. 투약·제공 진술의 신빙성
2. 대리운전 자료의 객관적 행적
3. 매수 1회 유죄·일부 무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ㅣ세담은 투약·제공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범행 시각의 이동·대리운전 자료와 대조해 증명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② 공소사실별 증명 분리ㅣ투약·제공과 매수 1회를 나누어, 일부 혐의의 무죄가 다른 행위의 판단까지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③ 남은 유죄 부분의 결과 정리ㅣ매수 1회에 남은 계좌·통신 자료와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 최종 징역 6개월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필로폰 투약·제공 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매수 1회 유죄 부분은 별도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투약·제공 부분은 무죄로 남고, 매수 1회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투약·제공 무죄 유지 - 일부 무죄
감형
매수 1회 - 유죄 범위
징역 6개월 - 최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