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변호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대마초를 투약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 화장실과 그 일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초를 수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행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에서 양형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기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마약 사건의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한 양형자료만을 엄선하여 준비를 요청드렸으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과 법무법인 세담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