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황세영)는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C씨는 해외여행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한 후 흡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처벌 등 마약류관리법을 수회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즉시 마약수사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C의 변호를 준비하며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C씨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되,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혐의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조력에 힘입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제외하고 액상대마 1회 매수, 1회 수수, 1회 흡연 혐의만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운 변론전략이 적중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징역형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