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대마초를 흡연한 미성년자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무려 4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1회 투약 등 마약류 단순투약 범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대마초를 흡연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중 의뢰인이 직접 흡연한 범행은 1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지 및 매수 범행 또한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므로, 의뢰인이 대마초의 매매 또는 유통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범행이 인정은 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히며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