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 이야기

▶ 애견호텔에 반려견 유기 처벌 못 한다? (SBS 모닝와이드 3부 내용 발췌)

명절 때만 되면 불거지는 반려견 유기 문제!

고속도로와 여행지에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애견호텔과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체에도 반려견을 맡겼다가 그대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공공장소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 견주가 ‘찾으러 가겠다’는 연락만 남기고 잠적해 수개월째 유기된 반려견 7마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애견호텔의 경우,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공장소가 아니라 유기 사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보호소 역시, 유기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맡길 수 없는 상황.

이에 7마리의 돌봄을 온전히 떠맡은 업주는 비용 감당은 물론,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려견 유기, 처벌과 관련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에서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