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 이야기

 

▶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이웃 갈등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야산으로 달아난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 이웃 사이였던 남성과 피해자는 피해자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2시간 만에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검거됐는데.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는 생활 밀착형 갈등은 법적으로 중재할 기준이 없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고소를 해도 대부분 경범죄에 그쳐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력 범죄로 커지는 이웃 간 갈등을 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