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액상대마·필로폰·케타민을 친구에게 매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마·필로폰·케타민
사건 유형
마약류 매도·케타민 투약
주요 행위
친분관계의 단발적 매도
사건 특징
집행유예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필로폰과 케타민을 친구에게 건네고 금전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매도한 케타민 일부를 다시 건네받아 투약했고, 별도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사건 전 마약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1. 대마·필로폰·케타민 매매의 상상적 경합
2. 친분관계에서 발생한 단발적 매도인지 여부
3. 매도와 별도 투약·흡연의 책임 범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1) 행위별 증거관계 분리ㅣ각 마약류와 행위별 증거관계 분리
2) 단발적 친분관계 매도ㅣ조직적·전문적 유통과 단발적 친분관계 매도의 구분
3) 형평 반여이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반영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흡연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채팅앱 광고와 투약행위
게시글 표현과 투약 증거
동종 전력·재범 위험
보호관찰·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