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텔레그램 마약 판매광고와 필로폰 매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필로폰·대마 판매·투약
사건 유형
판매광고·필로폰 매도
주요 행위
필로폰 매수미수·기존 전력
사건 특징
집행유예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계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수사관에게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매도했습니다. 별도로 필로폰 투약과 금전을 송금한 매수미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텔레그램 마약 판매광고 15회의 반복성
2. 수사관에 대한 필로폰 은닉·매도 방식
3. 반복 취급과 기존 전력을 함께 고려한 양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1) 행위의 구분ㅣ판매광고와 실제 매도행위의 구분
2) 개별 심리ㅣ매도량·은닉방식·매수미수의 개별 심리
3)기존 전력ㅣ기존 전력과 함께 재판받을 때의 형평 반영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필로폰 등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실제 매도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복 매수와 실제 투약행위
가상자산 송금과 은닉장소 수거
수사 중 범행과 단약 의지
치료·보호관찰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