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 케타민·대마는 집행유예
향정·대마
사건 종류
코카인·케타민·대마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코카인 보관 일부 무죄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코카인과 케타민, 대마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물별로 보관과 사용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나누어 살펴야 했고,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된 뒤 남은 행위에 대한 처분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코카인 보관 혐의의 증명 여부
2. 케타민 소지와 대마 행위의 인정 범위
3. 일부 무죄 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약물별 증거 구분ㅣ세담은 코카인·케타민·대마에 관한 자료를 약물별로 나누어 각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 다투었습니다.
② 보관과 사용의 구별ㅣ코카인 보관 혐의와 케타민·대마 관련 행위를 구분해 증거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③ 남은 혐의의 양형ㅣ일부 혐의가 무죄가 된 결과와 의뢰인의 반성·치료 의지를 함께 제시해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코카인 보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케타민·대마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 반성과 치료 의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나머지 혐의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코카인 보관 - 일부 무죄
코카인 투약 - 판단 구분
일부 무죄 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