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향정·대마 공동 취급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구분한 사례
합성대마·케타민
사건 종류
매수·보관·공동 사용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정보 제공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수·보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의뢰인에게 직접 인정되는 행위를 나누어 보고,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사정과 개인 사용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합성대마·케타민 매수와 보관의 범위
2. 공동 사용에서 의뢰인의 관여 정도
3. 판매자 정보 제공과 집행유예 가능성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공동 사용의 범위ㅣ세담은 다른 사람과 함께한 행위와 의뢰인이 직접 실행한 행위를 나누어 관여 정도를 구체화했습니다.
② 개인 사용 경위ㅣ매수·보관의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설명해 유통 범죄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③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ㅣ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점과 반성, 단약 의지를 강조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합성대마·케타민 관련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동 사용에서의 관여 정도, 개인 사용 경위와 수사 협조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합성대마·케타민 - 복수 약물
공동 사용·보관 - 관여 범위
수사 협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