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대량 약물 운반 사건에서 4년 감형을 이끈 사례
마약류
사건 종류
대량 약물 운반
주요 행위
징역 8년
최종 결과
4년 감형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대량의 약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형(1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세담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범행 규모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상선의 지시 아래 수행한 역할과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대량 약물 운반에서 실제 맡은 역할
2. 상선의 지시와 종속적 관여의 구분
3. 수사 협조가 감형에 미친 영향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운반 역할의 구체화ㅣ세담은 의뢰인이 수행한 운반 행위와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책임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② 범행 구조의 구분ㅣ상선의 지시와 의뢰인의 종속적인 관여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량 범행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③ 추가 수사 협조ㅣ수사에 협조한 사정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제시해 중형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대량 약물 운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선의 지시 아래 수행한 의뢰인의 역할과 추가 수사 협조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년보다 4년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량 약물 운반 - 중대 범행
상선 지시 아래 역할 - 책임 구분
4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