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케타민 반복 판매 사건, 항소심에서 1년 감형 받은 사례
향정
사건 종류
케타민 반복 판매
주요 행위
징역 1년 6개월
최종 결과
1년 감형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복 판매의 책임과 직접 사용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살피고, 아산화질소 흡입과 관련된 사실까지 하나의 불리한 사정으로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케타민 반복 판매와 직접 투약의 구분
2.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판단의 범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판매와 사용의 구분ㅣ세담은 케타민 판매 행위와 직접 투약 행위를 나누어 각각의 책임과 양형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② 부수 사실의 정확한 평가ㅣ아산화질소 흡입과 관련된 사실이 주된 약물 범행의 책임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③ 항소심 감형 주장ㅣ범행의 실제 역할과 인정·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케타민 판매와 직접 투약의 책임을 살피고,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사정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1년 6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케타민 반복 판매 - 핵심 행위
직접 투약 - 책임 구분
아산화질소 흡입 - 사실관계 구분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 - 1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