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반복된 케타민·MDMA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향정
사건 종류
케타민·MDMA 매수·투약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공동 범행·개인별 책임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들은 케타민과 MDMA를 반복적으로 취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각 의뢰인에게 직접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케타민·MDMA 관련 공동 행위의 범위
2. 각 의뢰인에게 직접 인정되는 책임
3. 반복 범행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할 사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공동 행위의 구체화ㅣ세담은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구분해 각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② 실제 관여 정도의 구분ㅣ약물의 종류와 행위 시기를 나누어 각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가능성ㅣ자수와 반성,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사회 안에서 치료와 단약을 이어갈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반복된 약물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공동·개인 행위의 차이와 의뢰인별 관여 정도, 자수와 반성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 안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타민·MDMA - 복수 약물
공동 범행 - 개인별 책임
자수·반성 - 유리한 사정
실형에서 집행유예 - 결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