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마 매수 및 흡연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대마
사건 종류
반복 매수·4회 흡연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개인 사용·초범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대마 판매자를 찾아 연락한 뒤 현금을 보내고 은닉 장소에서 대마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대마를 네 차례 흡연했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 범위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온라인 연락·현금 입금·은닉 수거 방식
2. 반복 매수와 네 차례 흡연의 범위
3.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과 초범 사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매수 과정의 구체화ㅣ세담은 온라인 연락부터 현금 입금과 은닉 수거까지 이어진 매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판매 책임의 차단ㅣ반복 매수와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판매·유통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③ 초범과 반성ㅣ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반성한 점을 강조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반복 매수·흡연을 인정하면서도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 범위, 초범과 반성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온라인·현금·은닉 수거
반복 매수·4회 흡연 - 행위 범위
판매 아닌 개인 사용 - 책임 구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