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약사법 위반, 필로폰 반복 매수·투약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향정·약사법
사건 종류
필로폰 매수·투약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복수 범죄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자가 숨겨둔 장소에서 필로폰을 반복 매수·투약한 혐의와 비약사 의약품 판매, 예비군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범행과 다른 혐의가 한꺼번에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텔레그램 은닉 수거 방식의 필로폰 매수·투약
2. 마약류 범행과 약사법·예비군법 위반의 구분
3. 반복 범행 속 치료 의지와 집행유예 가능성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마약류 행위의 범위ㅣ세담은 필로폰 매수·투약의 횟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복수 혐의의 분리ㅣ약사법과 예비군법 위반을 마약류 행위와 나누어 각 혐의의 무게가 과도하게 합쳐지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ㅣ범행 인정과 치료 의지를 강조해 반복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필로폰 매수·투약과 다른 범죄를 함께 인정하면서도 자기 사용 중심의 행위, 반성과 치료 의지를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텔레그램 은닉 수거 - 비대면 매수
필로폰 반복 투약 - 재범 위험
복수 혐의 - 책임 범위
집행유예 - 최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