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공급책 수사 협조로 징역 2년을 1년 2개월로 낮춘 사례
향정
사건 종류
제공·매매·투약·소지
주요 행위
징역 1년 2개월
최종 결과
10개월 감형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을 제공·매매·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급책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실제 수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필로폰 제공·매매·투약·소지의 복수 행위
2.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3. 공급책 정보 제공이 감형에 미친 영향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복수 행위의 책임 범위ㅣ세담은 제공·매매·투약·소지 행위를 각각 구분해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불리한 전력과 반성ㅣ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의 의미를 함께 호소했습니다.
③ 공급책 수사 협조ㅣ공급책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해 형량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반성과 공급책 수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이 징역 1년 2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제공·매매·투약·소지 - 복수 행위
누범 중 재범 - 실형 위험
공급책 검거 기여 - 수사 협조
2년에서 1년 2개월 -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