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향정 사건에서 공동피고인과 다른 결과를 받은 사례
향정
사건 종류
피고인별 책임 구분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개별 결과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공동투약, 단독 매수·투약, 추가 수수·투약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직접 인정되는 책임을 구분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동피고인에게 인정된 결과가 의뢰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인정된 행위와 결과를 구분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동·단독 행위 - 책임 구분
2. 재판 중 추가 범행 - 반복성
3. 집행유예 가능성 - 양형 사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행위의 시간순 정리ㅣ세담은 공동투약, 단독 매수·투약, 추가 수수·투약을 시기와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사건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② 개인 책임의 구분ㅣ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결과를 의뢰인의 책임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의뢰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③ 유리한 양형 사정의 설득ㅣ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인정·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호소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행위별 책임과 반복 범행의 경위를 나누어 살피고, 인정·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행위별 책임을 나누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인정된 책임과 최종 집행유예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여러 사건 병합 - 절차 흐름
공동·단독 투약 - 책임 구분
재판 중 추가 범행 - 불리한 사정
최종 집행유예 -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