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케타민·엑스터시 공동범행에서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향정·대마
사건 종류
케타민·엑스터시 공동 취급
주요 행위
각 집행유예
최종 결과
피고인별 형 차이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두 피고인은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공동으로 매수·투약하고,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령해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전력과 관여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은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해외·국내 공동 취급 - 공동가담
2.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 약물별 구분
3. 초범·동종 전력 - 피고인별 결과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행위와 약물별 분리ㅣ세담은 해외 엑스터시와 국내 텔레그램 거래를 시간·장소·약물별로 나누어 공동행위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② 피고인별 책임 구분ㅣ공동행위는 함께 정리하되, 피고인1의 초범과 피고인2의 동종 전력을 각자의 양형 사정으로 분리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조건의 개별화ㅣ범행 인정·반성, 취급량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 피고인의 집행유예 결과에 반영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동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등 개인별 사정을 따로 고려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별로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베트남 엑스터시 - 해외 공동행위
텔레그램 은닉 수령 - 국내 거래
각 집행유예 - 사회 내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