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벌금형
[벌금형] 향정 사건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향정
사건 종류
약식명령
주요 행위
벌금형
최종 결과
신속한 종결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위장수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펜타민 성분 의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벌금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위장수사 게시글에 연락한 행위와 매도 의사
2. 디에타민을 실제로 넘기지 못한 사정과 매도 미수의 성립
3. 실제 유통 전 단계에 머문 점이 처분 수준에 미친 영향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매도 미수의 범위ㅣ세담은 약물을 실제로 판매한 사건이 아니라 판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위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② 거래 완성 여부의 확인ㅣ위장수사 게시글에 연락한 경위와 실제 약물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책임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③ 미수 범위와 벌금형 결과의 연결ㅣ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는 점과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내려진 결과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디에타민 판매를 시도했지만 체포로 실제 전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을 반영해 매도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재활교육을 명했습니다. 향정 관련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장수사 게시글 - 연락 경위
실제 전달 전 체포 - 매도 미수
약식명령·벌금형 - 최종 처분
재활교육 - 부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