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수사 중 추가 투약한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치료 기회를 확보한 사례
필로폰
사건 종류
수사 중 필로폰 재투약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초범·적극적 인정·치료 의지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향정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으로, 쟁점은 단일 사용 행위의 증명과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 사용 책임을 인정하면서 행위 횟수와 정상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수사 중 다시 투약한 행위의 책임과 재범 위험성
2. 필로폰 투약 사실과 피고인 진술·감정 결과의 관계
3. 초범·반성·치료 의지가 집행유예 판단에 미친 영향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수사 중 재투약의 경위 설명ㅣ수사 중 다시 투약했다는 불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중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여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② 초범과 적극적인 인정·반성 강조ㅣ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 제시ㅣ피고인이 마약 중독 치료를 희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바탕으로, 실형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필로폰 사용 책임을 인정하면서 행위 횟수와 정상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필로폰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중 다시 투약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초범·적극적 인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