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공범들과 대마, 합성대마 및 케타민 등을 공동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일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마약에 노출되었던 것일 뿐 강한 의존성을 보이거나 심한 중독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정상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향후 다시 마약을 투약할 가능성이 낮으며 개전의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마약 공동 투약을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마약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